윤상현 의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을 국민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하려 한것이 문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을 국민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하려 한것이 문제라고 2일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것은 한일간에 군사정보를 교환할 경우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절차적인 규정을 담은 것" 이라며 "이 협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면서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러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절차적 미숙함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한 그 판단력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행동을 비난했다.

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이 전례 없는 실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경위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기다릴 때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서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 인접국가의 협력은 필요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축적과 지속적인 군사도발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해나가야 하지만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판단착오로 남은 임기동안 협정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군사안보 사안을 정치공세의 빌미로 이용하는 야당의 자세는 정말로 오버라고 생각하며 한여름에 코트 뒤집어쓰고 추위가 왔다고 호들갑 떠는 격으로 국가안보는 정책의도를 계산하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